강남구, 호화생활하는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추진

서울시 자치구 유일 ‘고액 체납 현장 징수반’ 운영
지방세 2000만원 이상 체납자 찾아 동산 압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압류해 2억1200만원 징수

강남구 38세금징수팀.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1월 말까지 지방세 2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19명을 대상으로 9억3900만원 규모의 가택 수색을 실시한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은 주로 국세청과 서울시 고액 체납반에서 실시하지만, 구는 자체 인력을 활용해 강력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201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여 년 이상의 채권추심 경험을 가진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고액 체납 현장 징수반 운영 역량을 토대로 한다.

현장 징수반은 면담 활동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대상자를 발굴했다. 구는 이러한 체납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세무직 직원 13명으로 구성된 가택 수색반을 꾸려 직접 동산 압류에 나설 예정이다.

구는 3회 이상 체납하고 2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67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뒤, 부동산과 고가 차량을 소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는 19명을 선별해 동산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가택 수색 실무 교육을 받았으며, 수색 과정에서는 서울시와 국세청과 협력해 징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8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도입하며 납부 회피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300만원 이상 체납한 1991명(209억원 규모)에 대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3곳(업비트, 빗썸, 코빗)을 통해 자산 조사를 실시한 결과, 39명이 약 4억5000만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

구는 즉시 2억8000만원을 압류했으며, 58명으로부터 2억12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9월에는 거래소를 5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으로 확대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조사하고 35명의 가상자산 6000만원을 압류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을 활용한 체납 대응을 강화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