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플랫폼·프리랜서 회의체' 구성 논의

종사자 간담회 통해 현장 의견 청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16일 경사노위 중회의실에서 '플랫폼·프리랜서 관련 종사자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4일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 후속 조치로 열렸다. 플랫폼·프리랜서 회의체 구성 등에 대한 종사자 의견을 듣는 데 목적을 뒀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 진행 모습 / [사진제공=경사노위]

앞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선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운영된 플랫폼산업위원회 등의 합의 내용이 검토, 정리됐다. 또 추가 의제 논의를 위한 별도의 회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조성됐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공제회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사회적 합의의 결과가 반영된 정책 효과를 당사자가 체감하기에는 비교적 미약했다"며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위한 제도,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당사자 참여를 바탕으로 실사구시 하는 사회적 대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호 한국플랫폼프리랜서공제회 정책위원은 '플랫폼·프리랜서 회의체' 구성에 대한 종사자 단체의 관련 의제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무제공조건 협의 ▲육아휴직 보장 등을 발제했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공제회 사무국장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 관련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했다.

최영미 가사유니온 위원장은 "플랫폼산업위원회가 권고한 과제 점검과 의제 추가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회장과 정아영 공예인 커뮤니티 대표는 "회의체 구성과 함께 관련 업종 분과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은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법에서 보장된 권익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플랫폼·프리랜서 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논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