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리에 대해선 "정책효과 나타나"
가계대출 증가 땐 추가 규제 준비
제4인터넷은행 인가 절차 11월 진행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 사안이며 현재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우선 검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서는 9월 들어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13일 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금융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금융권 내에서 횡령과 부당대출 등 사고가 반복돼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면서 "(우리금융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경영진도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검사를 진행했고, 정기검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면서 "거취와 관련해서는 우리금융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판단을 할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금융권 전체가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들이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주주를 중시하고 관심을 갖는 경영에는 내부통제 조치들도 포함된 것이며 금융사들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부동산 핀셋 규제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이 일부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9월 가계대출 증가폭을 보면 5영업일 동안 1조1000억원 늘었는데 지난달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라며 “남은 기간 상황을 두고 봐야겠지만 9월 첫째 주에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가폭 둔화가 지속되면 추가조치 부분에 대해선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해선 사업성 평가 결과 예상한 범위 내에서 부실우려 사업장 규모가 평가됐다며 PF시장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손실이 너무 커서 금융사나 건설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큰 영향 없이 연착륙하지 않겠냐는 기대 가진다”라며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선 신속한 재구조화·경공매를, 정상사업장은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제4인터넷은행 인가절차를 11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존 인터넷은행에 대한 경쟁력 평가를 진행 중이며 해당 결과를 감안해 늦어도 11월까지 심사기준을 마련해 예비인가 접수 등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두산로보틱스 ·밥캣 합병과 관련해 합병가액 산정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해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현안을 다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한강 노벨문학상 쾌거…"예견됐던 일…시기가 빨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