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부 장관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 추진"
배달종사자 쉼터 찾아 지원 강화 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양한 노동 약자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배달 대행 플랫폼 로지올의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정부는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 분쟁 해결 지원, 쉼터 설치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개발, 대리, 마케팅, 번역 등 분야 종사자와 만나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퀵서비스 배달 종사자 안전 교육 강의실도 방문해 건강과 안전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프리랜서 수입이 불안정하고 대출 등 직장인과 다른 대우를 받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배송 및 운전 직종은 안전, 건강 위험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자유로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불공정한 대우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종사자 애로사항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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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동 약자는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토대"라며 "지금보다 더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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