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원장 "노사 합의 불발에 아쉬움…제도 개편 논의 있길"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 결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사 간 원만한 의사합의로 결정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올해는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등 주요 쟁점을 두고 노사가 충돌해 물리력 행사까지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심의 종료 후 간담회에서 "마지막에 양측 안이 굉장히 좁혀졌음에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며 "논의가 과열되다 보니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관련해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최임위 전원회의에선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표결 과정에서 투표 자체를 저지하려던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일이 발생했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최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2016년 이후 노사가 표결 과정에서 충돌해 물리력 행사까지 벌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당시 충돌 이후 공익위원 측 운영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번 사태는 최저임금 제도 근간을 흔들고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는 이 위원장은 "지금의 결정 시스템으로는 합리적·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기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에 대해 심층 논의와 후속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라며 "다만 위원장을 맡은 이상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교수도 "주어진 제도에서 해야 할 역할은 당연히 하고, 정부에 앞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달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