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이차전지 전담 심사 ‘패키지’ 지원…초격차 확보 지원”

특허청이 이차전지 분야 전담 심사조직 패키지를 완성했다. 우선심사를 통한 신속한 권리 확보로, 국가전략기술의 초격차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13일 이차전지 특허심사 전담조직이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전담조직은 개편 전 1개 과에 45명 정원에서 3개 과에 83명 정원으로 확대해 운영된다.

특허청 제공

전담조직은 2개 과를 신설하고, 1개 과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이차전지소재심사과 ▲이차전지설계심사팀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을 구성해 이차전지 기술 생태계의 전주기 과정에 맞춘 심사를 지원한다.

이들 과에 배정된 정원 중 45명은 기존 특허청 이차전지 분야 심사인력이며, 나머지 38명은 민간에서 채용된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으로 채워진다.

특허청은 조직개편으로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의 진용을 갖춤으로써,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해져 이차전지 관련 기술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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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기술은 탄소중립 시대 전기 자동차의 동력이자 차세대 국가 산업발전을 견인할 핵심 열쇠로, 국내에선 반도체와 함께 중요 자산으로 평가된다. 국내 기업 중에선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등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중이다.

주요국 간 이차전지 기술에 관한 관심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국내 이차전지 특허출원은 2019년 8777건, 2020년 9451건, 2021년 1만899건, 2022년 1만2697건, 2023년 1만4396건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내국인의 특허출원은 1만1390건으로 전체의 79.1%, 외국인은 3006건으로 20.9% 비중을 차지해 내국인의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가늠케 했다.

이차전지 분야의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속한 심사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요구도 한층 더 높아진다. 관련 특허권의 적기 확보를 통한 기술격차 확대를 위해 빠르고, 정확(고품질)한 심사가 요구돼 온 것이다.

특허청이 이차전지 특허심사 전담조직을 새롭게 출범시킨 배경도 다름 아니다.

구영민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 제도 시행과 민간 전문가의 심사관 채용 그리고 전담 심사조직 신설로 이차전지 분야 전담 심사조직 패키지가 완성됐다”며 “특허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향후에도 바이오와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의 초격차 확보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