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5% "근로시간 유연화·해고제 개선 입법 필요"

경총,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입법' 조사
노동개혁 추진 필요 응답 84.6%
사업장 점거 금지 필요 주장…주4일제 우려도

국내 기업 중 85%가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현행 해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의 노동 개혁 입법을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00개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84.6%(추진 55.2%, 적극 추진 29.4%)가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위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추진 시점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58.8%가 '국회 구성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이다. '국회 구성 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도 20.6%에 달했다.

기업 임원들이 가장 바라는 노동개혁 과제는 '근로시간 운영 유연성 확대(55.9%)'였다. 이어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29.9%) ▲파견·기간제 사용 관련 규제 완화(12.5%) ▲기타(1.7%)의 순서였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안을 묻자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31.1%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20.6%)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주4일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였다.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가장 우려되는 입법을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로 꼽은 것이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라며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킬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