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의료계 비율 이미 높아…참여 당부"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의료계가 특위 내 의료계 숫자를 3배 이상 늘리면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이미 의료계 비율이 높고 충분히 의견을 표명할 자리가 마련돼있다고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특위 구성을 보면 알겠지만 의료계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비율이 2:1:1이다. 통상 다른 위원회가 1:1:1로 된 것을 고려하면 의료계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 한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 숫자보다 거기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며, 충분한 그런 자리가 마련돼 있으므로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계는 전체 특위 10명 중 6명이 의사단체인 상황에서 특위에 배정된 의료계 숫자를 6명에서 18명으로 늘리면 특위 참여를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 위원장은 또한 앞서 의대 정원을 특위에서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원 문제가) 의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특위는 의료체계나 제도개혁을 좀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 구체적인 의대 정원 조정은 위원회의 논의 범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나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조속히 확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 다만 특위가 아니라 정부에서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통일된 대안을 좀 더 나은 안을 제시한다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특위에서는 구체적인 정원 수치는 다루지 않지만 적정한 의사 수급을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다룰 예정"이라며 "특위에 몇 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인데 그 안에서도 인력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추계와 구체적인 정원 조정을 어떻게 연계해서 할지 어떤 주기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들은 의대 정원뿐 아니라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중증 필수 의료에 대한 체계가 왜곡돼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필수 의료가 위험성은 높은데 보상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해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 지불제도도 공공정책 수가를 반영하는 등의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서 왜곡된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 특위 등 여러 채널 속에 의료계가 참여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라고 말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