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기관, 北·中 등 17개국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권고

미국 의회가 설립한 연방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1일(현지시간) 북한을 포함해 17개 국가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다.

USCIRF는 이날 공개한 '2024 연례보고서'에서 이들 국가의 정부가 종교 및 신앙의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USCIRF가 CPC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쿠바 등 17개국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쿠바 등은 앞서 국무부가 CPC로 지정한 국가에 해당한다.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해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하고, CPC와 특별감시국(SWL) 등을 지정하고 있다. 여기에 USCIRF는 국무부 SWL 명단에 올랐던 베트남과 인도 등 5개 국가도 CPC로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USCIRF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 상황은 여전히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내 개신교 신자들이 '반혁명 분자', '반역자'와 같은 정치적 범죄자로 취급되며 박해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무속신앙 등도 탄압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 안보 이슈와 인권 문제를 상호보완적 목표로 통합하고 ▲ 목표를 명확히 하면서도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할 것 등을 미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중국 등에서 탈북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도 촉구했다.

이밖에 USCIRF는 이집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등 11개국에 대해서는 SWL로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USCIRF는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 장관에게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 증진 관련 외교 정책을 권고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설립한 독립적인 연방 기관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