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대대적 개혁 예고한 조국…"검찰,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 공개

조국혁신당은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전환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공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공개하며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과 관련해 조 대표는 "국회 개원 시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반드시, 철저하게 이뤄내겠다"며 "먼저,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여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 실시,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근절할 수 있는 '이선균 방지법',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기획재정부와 관련해 "기재부는 예산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한다"며 "기재부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면서 "재정과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산편성지침 사전 협의제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예산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정원의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수집, 민간인사찰, 국내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협의 등의 이름으로 대공수사기능을 유지하는지 등도 감시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국정원 예산제도 개혁도 밝혔다.

감사원과 관련해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규정해, 전횡을 막겠다고 했다.

경찰개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폐지하고, 수사준칙 등 시행령을 입법취지대로 돌려 수사권 개혁 취지대로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