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연’ 해결 방안, 전국 고검장 회의… 고검 검사 활용 논의

법령 개정보단 ‘즉각 실행’ 방안 주로 논의
25·29일 지검장 회의 후 해결 방안 결정될 듯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고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사 지연’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무부는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약 1시간 30분가량 박 장관 주재로 고검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주형 서울고검장, 임관혁 대전고검장, 노정연 대구고검장, 최경규 부산고검장, 홍승욱 광주고검장,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고검장은 공석이어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참석하지 않았다.

간담회에서는 고검 검사들에게 사건을 배당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일이 걸리는 법령 개정 등보다는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검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은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달 25일 지방 지검장 간담회와 29일 수도권 소재 지검장 간담회를 거쳐 수사 지연 해결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서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최근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변호사로 일해보니 수사와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 국민 불편이 너무 크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검사장들과 심도있게 의견을 나누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