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마녀사냥 누구냐" 역마녀사냥…도 넘은 신상털기

"누가 올렸냐" 특정 대상 비난글 계속 올라와
동료 공무원 사망에 '공직사회' 충격 이어져
악성 민원인 신상보다 근본 대책 마련 시급

악성 민원과 온라인상의 마녀사냥으로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이 숨진 가운데 공직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온라인상의 신상 공개로 숨졌음에도 이번에는 민원을 제기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기 김포시 공무원 A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온라인에서는 그의 신상을 공개한 누리꾼을 찾아내는 '역 마녀사냥'이 시작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에는 A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누리꾼 중 교육공무원이 포함돼 있다는 글들이 무차별적으로 올라왔다. 또한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한다는 글과 A씨의 신상을 공개했으니 역으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항의성 민원에 시달려온 동료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포시 공직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김포시는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경찰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진제공=김포시]

특히, 처음 A씨의 신상을 공개했던 카페에는 많은 비난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가운데, 한 누리꾼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려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 글에서 글쓴이 B씨는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고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누군가를 비난할 때는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누군가'는 숨진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하고 주도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B씨는 "돌아가신 분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인제 와서 좌표 찍은 분을 비아냥대고 '속이 시원하냐'며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 "제 눈에는 좌표 찍고 공무원 신상 올린 분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니 그분을 비난하는 분이나 똑같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잘못된 행정으로 수많은 분이 피해를 보셨고 그 당시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며 "그 피해를 겪으신 분은 누구라도 그럴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B씨가 이 글을 쓴 이유는 2차 신상 털기와 역 마녀사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숨진 공무원을 비판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한 민원인의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사건 일어날 때마다 본질 흐리는 '역 마녀사냥'

B씨의 우려와 같이 이런 상황은 앞서 A씨와 같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반복돼 왔다.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부터 서이초 교사, 호원초 교사 등 이들의 사망과 관련한 대책보다는 이들에게 민원을 제기한 악성 민원인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공무원은 "우리가 원하는 건 악성 민원인의 신상이 공개돼 똑같이 고통을 받는 게 아니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게 모든 공무원의 생각일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2023년 11월 6일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에서 '공무원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 또한 "지난해 악성 민원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했음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없다"며 "아직도 악성 민원인이 욕을 하더라도 '선생님, 녹음하겠습니다'라고 말해 동의를 얻은 뒤 녹음을 하고 스스로 대책을 찾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일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선량한 민원인들, 국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신상까지 공개한 누리꾼을 대상으로 고발 등의 법적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또 시청 내에 A씨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공무원 민원 대응 매뉴얼 보강 및 종합대책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