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수사 장기화… 총선에 영향 미치나

수사팀 구성 6개월, 기소 0건… 민주당 ‘개입 여부’ 수사력 집중
총선 전 수사 마무리 사실상 불가능… 檢 역풍 맞을 수도

검찰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내달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해 9월부터 검사 10여명으로 조직을 꾸려 수사에 나섰으나, 아직 단 한 건도 기소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사팀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에 개입했는지다. 민주당의 개입 여부가 확인된다면, 민주당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반면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개입 여부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문제는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야당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것이다. 총선 전에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 검찰 수사가 직·간접적으로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통상 선거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벌이기보다는 수면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계속해서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군불을 때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선 개입 수사팀은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으나, 본건은 대선 직전 특정 후보 프레임을 만들어 민의를 왜곡시키려 한 사안으로 다수 언론사를 통해 보도가 이뤄진 것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며 "수사 범위와 대상이 많은 편이고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물적 증거 수집 등을 진행하고 있어, 사안의 전모를 확인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21년 9월 김만배씨와 공모해 당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인터뷰한 뒤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고 그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 인터뷰가 대장동 의혹의 화살을 윤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려는 의도적인 ‘가짜 뉴스’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김씨와 신씨의 인터뷰 경위나 대가관계만이 아니라 ‘배후 세력’이 존재했는지 등도 폭넓게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다수의 보도를 통해 이른바 가짜 뉴스가 유포된 만큼 조사해야 할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포렌식 절차가 길어지면서, 수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관련자 조사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여러모로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검찰이 확인하려는 지점까지 가기 위한 절차가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과 언론 등 검찰이 수사하기 부담스러운 대상이어서, 장기화하고 있는데 굳이 부담을 안고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