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 촉구

최근 사회적 인식 및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위해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이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구의원 일동은 국회와 중앙정부에 ▲경계선 지능인들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 정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협력체계 등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균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에 어려움을 보인다. 전체인구의 약 14%로 추정되며 우리나라 인구로는 약 600만명 내외로, 25명 기준 3~4명에 해당한다. 이들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77건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해 발의된 법률 4건이 모두 계류 상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지역아동센터지원단’이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에는 40개소, 서구는 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각 4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지역이 이러한 사업과 연계하여‘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에 적극 앞장서는 선도적인 시범지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