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부모는 정년 연장해주자" 한은 간부 획기적 제안

"퇴직 이후 양육 부담으로 출산 고민"
"자녀 경제적 독립 전 부모 정년 맞아"

아이를 낳는 직원에 대해 정년을 연장해주자는 제안이 한국은행 내부에서 나왔다. 월간 내부 소식지 '한은소식' 2월호에 실린 이재화 인사경영국 부국장의 기고문을 통해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이 부국장은 '출산과 정년 연장 : 부모의 은퇴는 이르고 자녀들의 갈 길은 멀다' 제목의 기고문에서 "출산·양육 부담과 미래 걱정으로 아이를 더 낳을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제안"이라며 "출산 부모의 정년을 연장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 부국장은 부모 모두 40대 중후반이지만 아이는 2세인 사례와 1세 아이를 둔 부(46세)·모(39세)의 사례를 들며 이 같은 경우가 극단적이지 않다고 했다. 취직과 출산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세태를 지적한 것이다.

"이들이 출산을 계획하면서 했던 가장 큰 고민이 퇴직 이후의 양육 부담"이라고 꼽은 이 부국장은 "현실 정년이 60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 부모는 정년을 맞는다. 퇴직으로 노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 자녀 미래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기업들은 인력의 최종 수요자인 데 반해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지에 관한 논쟁에는 늘 비켜서 있던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영그룹이 최근 파격적인 출산 지원을 발표한 것처럼 국가·개인만 아니라 기업도 (저출산 관련 논의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역대 최저인 0.6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부영은 임직원 자녀 70여 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쾌척해 크게 주목받았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들에게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셋째 출산 자녀에게는 조세 부담 없는 영구임대주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특별한 경우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업이 지급한 출산 보육수당의 1인당 평균액은 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달에 10만원 수준도 안 되는 실정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