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대응 빨라진다… 현장지휘관, 최고 '3단계' 즉각 발령 가능

소방청, 현장대응시스템 개편 담은 '2024 중점과제' 발표
1~2단계 건너뛰고 3단계 즉각 발령… 신속·초기진압 추진
순직자 및 유가족 지원 대폭 확대… 생계 자립안 다각화

앞으로는 재난 발생 시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최고 대응 수준인 3단계까지 즉시 발령이 가능해진다. 재난 발생 초기부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일부 특별구급대에만 해당하던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도 모든 구급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7일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 등 4대 전략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재난 현장에서 지휘관의 권한을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1~3단계가 순차적으로 발령됐지만 이제는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1, 2단계를 건너뛰고 3단계를 즉시 발령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3단계는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의 소방력이 총동원되는, 매우 큰 재난 발생시 발령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접 지자체의 소방력까지 동원한다.

또한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급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지휘역량강화센터를 확대할 방침이다. 실질적인 긴급구조훈련과 유관기관 대상 긴급구조교육 강화를 위한 조치다.

시도 경계없이 최단 거리·최적정 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도 전면 시행한다. 이와함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시·군 경계를 넘어도 작동하는 광역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아파트 등의 출입 차단기가 자동으로 개방되는 긴급차 전용번호판도 모든 소방차량에 적용하기로 했다.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편도 이뤄진다.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 전국 시행과 일부 특별구급대에만 해당하던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가 하반기부터는 모든 구급대에 전면 도입된다. 병원을 거쳐 의료진과 함께 출동하는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시범지역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영남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보호장비 규격도 상향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소방차량에 '통합보험'을 적용해 소방차량 사고 시 보상범위를 상향 평준화하고 지역별 출동량을 고려해 특수방화복 지급기준을 탄력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순직자나 공상자에 대한 예우는 강화한다. 순직자의 위훈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는 추모문화 정착을 위해 119메모리얼데이 기념행사를 도입하고 유가족 대상 마음치유 프로그램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배우자의 생계적 자립방안 마련, 유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방식 확대, 장기 투병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치료비도 현실화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남화영 청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대응시스템 재정립과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비효율적이거나 효과가 증명되지 않는 정책은 과감히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