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잘했다…'대통령 표창' 수상

경기도청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실적 평가는 각종 규제 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업무를 추진한 우수 자치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사전 컨설팅감사로 주민 불편 해소 및 기업 고충 해결 ▲기존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을 조례로 상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직위 및 전문인력(변호사) 확보와 자체 워크숍 개최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공공기관까지 확대 운영 ▲전용 누리집 운영 및 G버스 TV 홍보 등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지표가 신설됐는데, 경기도는 주택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대장 작성 시 소유권과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도 새로 토지대장을 만들 수 있다는 감사 의견으로 다수 도민의 불편을 해소했다.

또 반도체공장에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려는 업체의 도시계획시설 준공검사 이전이라도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고충을 해결해 적극 행정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기도는 공무원 등의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해 선진 사전 예방 감사기법인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 지난해 말까지 1562건의 신청을 받아 1554건을 처리했다.

이 제도는 감사원·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전국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확산돼 운영 중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감사 면책 등 일선 공무원의 감사 부담을 덜어주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 예방 감사를 통해 공무원의 적법하고 신속한 정책 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