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인 출산 문제…역행하는 관악구?

육아휴직 쓰면 팀장 보직 제한
직원 "사기 저하 형평성 어긋나"
구청 "시행 전 재논의할 것" 해명

저출산 문제가 국가 위기를 불러일으킨다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서울 관악구가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보직 부여를 제한하는 방침을 정해 내부 반발이 거셀 뿐 아니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KBS는 지난 9일 관악구가 6급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비례해 최대 1년간 팀장 보직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악구는 2024년 상반기 6급 이하 전보계획에 의해 무보직으로 일하고 있는 6급 직원들이 휴직할 경우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2024년 새롭게 휴직하는 직원과 기존 휴직이 종료된 연장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

구청은 이 규정을 만든 이유로 묵묵히 근무한 다른 직원들 사기 저하를 우려되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으로 반발이 크게 일고 있다.

관악구청 한 직원은 “출산과 육아 문제가 국가적 초미의 관심 사안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특단의 출산 장려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하는 중대한 사안인데 자치단체가 이런 정부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하루속히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관악구 관계자는 “일단 아직 시행하지 않은 사항인 만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관악구는 2030 비율이 전국 최고인 가운데 출산율은 0.5명대로 엄청 낮은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저출산 지역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