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법률지원단, 지난해 '법률상담·자문' 1천건 육박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의 소방활동 법률지원 상담

경기도 소방 공무원의 소방활동 법률지원을 위해 2018년 출범한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이 지난해 1000여건의 지원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이 지난해 법률상담 736건, 법률자문 215건, 법률 동행 14건, 기타 15건 등 총 982건을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665건) 대비 317건, 47.7% 증가한 것이다.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은 소방 공무원들의 각종 법적 분쟁 대응을 위해 2018년 3월 출범했다. 현재 소방감사과장을 단장으로 변호사 출신 7명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법률 검토 등 법률 자문을 비롯해 법률상담, 참고인이나 피의자, 증인 출석 시 법률 동행을 지원한다. 각종 소송지원과 조례안, 계약서 검토 등도 법률지원단의 임무 중 하나다.

법률지원단의 도움으로 화재와 구급 등 현장 출동을 나갔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린 소방 공무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환자와 관련된 보험금 소송의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구급대원에게 법률상담과 법원에 동행함으로써 직원 내부게시판에 감사의 인사가 올라오는 등 갈수록 법률지원단의 활약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법적 영역은 비법조인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인데 법률지원단이 다양한 법률지원을 해줘 소방 가족의 고충을 덜어주고 있다"며 "법률지원단 활성화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외부 자문 변호사를 추가 위촉하는 등 법률지원 활동이 더욱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