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디지털 전환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해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9일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추이 및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추이. 사진=한국무역협회 보고서 갈무리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한 배경으로 기업의 저조한 디지털 전환 수준,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심화, 제조업·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 심화, 경직된 노동시장 등 네 가지를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혁신이 실제 산업에 적용돼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있다. 이를 고려해 기술 개발·확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무협은 디지털 전환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출 금액은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디지털 전환을 확산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기술이 확산될 경우 소규모 기업일수록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해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을 효율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제조업·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와 관련해선 서비스업 수출을 장려하고 대외 개방을 통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성 격차는 49.8로, OECD 평균(80.2)을 크게 밑돌았다.

경직된 노동 시장도 노동 생산성 및 국가 성장 잠재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 시간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사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데 따라 겸업을 확대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 생산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간제법과 같은 경직적인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