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늘 김건희 특검법 강행…묘수 안 보이는 與

다수 의석 차지 野 강행 처리 막을 방법 없어
"한동훈이라도 대통령 뜻 거스르기 어려울 것"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야당의 강행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 단독으로도 법안 처리가 가능한 만큼 여당이 이를 저지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장 발표를 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 관련 의혹과 대장동 50억원 클럽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표결한다. 두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쌍특검법에 대해 민주당(167석)뿐만 아니라 정의당(6석)도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112석) 반대에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 2년 넘게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어떤 혐의도 찾지를 못했다.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신 게 2012년인데 결혼도 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며 "특검은 사실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인데 (김 여사 의혹은) 권력형 비리라고 전혀 볼 수 없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행보 중에 문제 있는 행보가 있는 건 없다"며 "단지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국민의 비판적 인식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이며 지속적인 정치적 공세"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법이 논의된 지가 벌써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여당과) 그동안 단 한 차례도 협의가 없었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주에 내정됐고, 만약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면 자기의 구상을 얘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그러나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얘기는 대통령이 격노했다든지,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방송에 출연해서 악법이라고 하면서 반대 의사를, 거부권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한 비대위원장이라도 사실상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