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거래 공정성 지수 소폭 하락…일부업종 개선 필요

중기중앙회, 2023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결과 발표

올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제조위탁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번 조사를 토대로 산출되는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 거래 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2022년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 올해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등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거래공정성지수는 77.24로, 전년에 비해 1.18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지수를 살펴보면 고무플라스틱·비금속과 기타업종의 경우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금속·제철, 자동차,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 전자부품·전기장비·의료의 지수는 하락했다.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계약 단계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 업종에서는 계약·단가체결, 납품조건, 대금결제, 거래공정성 체감도 분야의 지수가 비교적 하락 폭이 컸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계약·단가체결, 대금결제 분야의 공정성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 결과 일부 업종 중 계약·단가체결, 대금결제 분야의 공정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2022년 당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트리플 악재가 몰아쳤던 경제위기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