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법인세 국제적 경쟁세…글로벌 스탠더드 감안해야"

"은행권 횡재세 부과보단 사회적 기여가 바람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업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적인 법인세율 인하 등 개편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최 후보자는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 제도를 지속 정비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정상적 기업활동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 제기된 상속세 인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상속세 개편은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의견을 내비쳤다.

은행권의 횡재세 부과에 대해서도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