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등…개정안 국회 통과”

양봉농가의 국유림 내 벌통 설치가 허용된다. 규제 개선을 통해 침체한 양봉농가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전 국유림 안에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림 분야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대부한 산지의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국유림의 합리적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담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 보전과 국유림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