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위험 범죄자 출소에 국민 불안감… 관리역량 집중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고위험 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보호기관의 존재 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관리역량을 고위험 범죄자에게 집중해 범죄를 예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스토킹 잠정 조치 도입 실시 전략, 이상 동기 범죄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만큼 내년 1월 법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도입 등에 대비한 직원 역량 강화 방안, 소년원 교육과정 개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