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2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다. 단전·단수 등 18개 기관의 위기 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은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6차 중앙발굴 대상은 약 16만 명 규모다. 특히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에 따라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발굴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 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 위기 정보, 수동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가 추가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 요인이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와 주거 취약 가구를 발굴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 발굴부터는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가 제공된다. 당사자가 전입신고 시 신청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가 지자체에 제공되어 기존에 동?호수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더욱 원활하게 찾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입신고 시 기재한 연락처도 제공된다. 통신사가 보유한 이동전화 연락처의 경우 연내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여 6차 발굴 기간에 연락이 안 되는 대상에 대해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발굴부터 지자체에서 최신정보를 원하는 주요 체납정보의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제공한다. 지자체에서 최신정보를 활용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