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여행자 마약 검사율 2배 늘린다…의료 처방도 개선"

22일 범정부 마약류 관리종합대책 발표
"미래세대 아이들, 일상에서 마약 원천차단"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2일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238억원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다”면서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방 국조실장은 이날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마약류 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같은 날 진행된 7차 마악류대책협의회 개최 직후 나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방 국조실장은 “정부는 그간 강남 마약음료 사건, 유명인의 마약 투약 혐의 등 잇따른 마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각종 마약 사건들로 국민 불안이 확산하고 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 청정국 복귀를 목표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 9개 추진과제로 꾸려졌다. 방 국조실장은 “국내 마약류 압수량의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입국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 국조실장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면서 “의사의 처방단계에서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처방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처방량과 횟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환자가 중독판정을 받은 경우 문제가 있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치료 재활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조속한 복귀와 더불어 다시 마약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재활이 긴요한 상황”이라면서 “권역별로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병원을 확충하겠다”고 언급했다. 중독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치료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얘기했다.

방 국조실장은 “정부는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