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착륙 전 출입문 개방한 30대 '집행유예'…심신미약 인정

"착륙한 줄 알고 답답해 열었다" 주장
法 "조현병 가능성, 정신과 진료 필요"

대구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이모씨가 지난 5월26일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도 함께 명했다.

사고 당시 활주로에 착륙한 여객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인 고도 224m에서 출입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과정에서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 항공기 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여기에 탑승객 197명 중 23명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상해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A씨의 난동으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착륙 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항공기가 활주로에 완전히 착륙한 것으로 알고 (문을) 열었다. 답답해서 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비상문에 창문이 설치돼 있어 밖을 볼 수 있었던 점, 활주로를 주행하더라도 비상문을 개방해선 안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