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징역 선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한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진=이세령 기자]

21일 경남 창원특례시 마산소방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8일 수요일 오전 3시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남성이 만취 상태로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마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 씨의 가슴을 차고, 손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은 이날 소방기본법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특별사법경찰리 류용규 소방관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이다”면서 “구급대원도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