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광주시의원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비율 심각"
광주시교육청, 중등 위탁시험 참여 유도 등 적정 수준으로 낮출 계획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비율이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심창욱 광주광역시의원은 3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과다 채용이 심각해 제2의 명진고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심 의원은 “광주시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채용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중학교는 35.8% 고등학교는 36.4%에 이르며 특히 정원대비 채용비율이 절반을 넘는 학교는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0개교나 된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모 학교는 교사정원 49명 중 기간제교사가 무려 29명으로써 59.2%에 달하고 있어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간제교사는 정교사의 결원을 신속하게 대체하는 등 순기능이 있다”면서 “하지만 관련학을 전공한 분들이지만 경험이 적고 또 개인적인 지도력은 비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교사 자격인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은 분들이기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학생들을 전적으로 맡아서 꾸준히 지도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담임교사를 기간제교사가 맡고 있는 현실은 교육부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며 “학생들의 정서적인 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정규교사 수를 줄이는 추세에 기간제교사도 있어야 정원 감축에도 대처할 수 있지만 현재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25일 치러지는 공립 중등위탁시험에 참여한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은 23개로 총 126명을 채용할 예정이다"며 "위탁시험 등을 통해 기간제교사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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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위탁시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사학정책 간담회'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계획안 설명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적정 수준인 25~30%까지 낮추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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