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대 입학정원 한시 증원…연말까지 규모 결정

보건복지부가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린다.

복지부는 1일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올해 4월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사회적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 위원, 각계 전문가와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4명이 참여한다.

전국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19학년도부터 매년 전년도 대비 700명씩 증원해 왔다. 2023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은 2만3183명이다. 간호대학/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는 전국에 총 198개다. 그러나 OECD 평균에 비해 임상 간호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의 중소병원 등은 간호인력 수급난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만11000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5만4000명(52.6%)이다. 국가ㆍ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이다.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 명에 불과하다. 간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및 간호대학별 입학정원 배정방식(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말까지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