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섭외됐지…전세사기 피의자 불러 '투자 특강'받은 공무원들
퇴직 앞둔 대구시청 공무원 특강
강사는 부동산중개업 대표 A씨
전세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 중
전세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투자 강연을 해 논란이다. 피해자들은 교육을 주관한 언론사를 포함해 피의자에게 강의받은 대구시청에도 날을 세웠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된 부동산중개업 대표 A씨는 지난 12∼13일 대구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투자 강의를 진행했다.
A씨는 '투자금 100% 지키는 특급 노하우'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강의는 대구·경북지역 한 언론사가 주관하는 공무원 대상 은퇴 준비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다.
문제는 A씨가 지난달 임차인들로부터 강제집행면탈 및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점이다. 그는 B 산업개발 대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인이다.
지금까지 31명이 그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으며, 피해액은 약 40억원에 달한다. 아직 계약이 남은 임차인들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현재 대전경찰서는 모든 임차 세대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해 A씨 혐의와 관련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강연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은 분노했다. 일부는 국민신문고에 '전세사기 가해자에게 강의받는 대구시청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을 주관한 언론사에 항의성 팩스를 보냈다.
또 다른 피해자는 “A씨가 강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너무 났다”며 “전세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자가 공무원들에게 강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또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투자 노하우 강의를 한다는 것이 코미디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언론사의 교육인재개발원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가 수사받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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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총 792건을 심의할 결과, 5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했다. 이번 심의를 포함해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다룬 7884건 중 피해자로 결정된 비율은 84.1%이며,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부결은 8.4%(659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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