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피해금만 190억원…경찰, 134건 수사 착수

‘수원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대인 3명과 공인중개사 6명 등 9명을 입건하고, 이 중 임대인 3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9명은 핵심 인물인 정모씨 부부를 포함한 임대인 3명과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 6명이다. 이 중 주요 피의자인 정씨 부부와 아들 총 3명은 출국금지됐다. 전날 기준 이 사건의 고소인은 총 134명, 고소장 기준 피해 보증금은 약 190억원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고 고소인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대인에 대한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계약 현황을 살펴보고 있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교육부가 고발한 15건을 포함해 경찰 자체적으로 첩보를 받은 건, 교육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발된 건 등 총 75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75건 중 6건은 카르텔로 분류하고 있고, 부조리라고 표현하는 행정적 부분이 69건"이라며 "(수사 대상을) 명수로 하게 되면 훨씬 늘어난다. 수십명 이상 규모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사실이 드러나자 이 가운데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와 강사 21곳(명)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유명 입시학원 시대인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또 다국적 조직의 필로폰 대량 반입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세관을 통해 대규모 마약이 들어오게 된 당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이고 아직 특정인을 입건해 수사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출국과 관련해 (세관에서) 100% 확인이 되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선별적인 검색 과정이 있는지 등을 알아야 한다"며 "당시 CCTV, 근무자,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항공승객 등에 관한 자료를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