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중동 국가와 '첫' FTA
원유 관세 철폐…자동차 수출 탄력 기대
한 92.8%·UAE 91.2% 철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했다. 중동 국가와의 첫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두바이 자빌궁에서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통령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UAE 통상장관회담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양국 간 CEPA 협상 최종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CEPA는 관세 인하를 통한 상품과 서비스 등 시장 접근 확대에 더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강화 확대 방안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이다. 한·UAE CEPA는 한국이 체결하는 24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번 타결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이후 협상에 속도가 붙으며 결실을 보았다. 양국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통해 향후 에너지·자원, 바이오, 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UAE는 중동 국가 중 한국의 핵심 파트너국이다. UAE 바라카 원전 및 대규모 방산 수출 등이 이를 뒷받침 한다.
특히, UAE는 한국의 세 번째 원유 도입국으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주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양국은 향후 10년 이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8%,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한다. UAE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 무기류, 쇠고기·닭고기·과일·라면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등의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이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보다 먼저 UAE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해 경쟁국 대비 자동차 수출에서 유리해질 전망이다.
UAE는 현재 자동차 등 주요 상품에 5% 관세를 일률 부과하고 있다. CEPA가 발효되면 10년에 걸쳐 관세가 사라져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현지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자동차는 한국의 UAE 수출 중 가장 규모가 큰 상품으로 수출 증가세도 뚜렷한 분야다. 지난해 수출액은 3억3800만달러로 전년 대비 8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원유를 포함해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한국은 전체 원유 도입량의 10%가량을 UAE에서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 UAE에서 92억달러어치를 들여왔다. UAE의 한국 수출액 가운데 약 60%를 원유 한 품목이 차지한다. CEPA 발효 시 현재 원유 등에 부과되는 관세(3%)가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커지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 등 중동지역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UAE 원유 관세 철폐로 안정적 원유 공급원을 확보하고, 국내 정유 산업의 원가 경쟁력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또 UAE는 온라인 게임, 의료 서비스(의원, 대형병원, 산후조리 등), 시청각(영화,음악 등), 건설 분야 등 한국의 최우선 관심 분야를 개방한다.
온라인 게임 시장은 UAE가 타국과의 CEPA 최초로 개방했다. UAE는 중동에서 온라인 게임을 가장 많이 즐기는 나라 중 하나다. 이번 개방으로 K-게임 진출이 확대되고, 영화와 음악 등 K-콘텐츠 소비도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의료 서비스 개방도 함께 진행된다. 병원 등 의료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고, 산후조리, 물리치료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현지 진출도 가능해져 한국 의료시스템 수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 CEPA에는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스마트팜, 헬스케어, 첨단산업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별 부속서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에너지 부문 상·중·하류,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등 협력을 규정했다. 양국 기업 간 협력 주선은 물론, 공급망 교란 시 정부 간 긴급 협력에 관해서도 상세히 명시됐다. 이는 한·UAE 간 분야별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도 현지법에 따라 게임과 의료 등 서비스 분야 진출이 가능하지만, CEPA를 통해 양허했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해당국이) 정책적 판단을 해 개방을 닫더라도 CEPA가 존속하는 한 우리 기업의 투자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조기에 협정이 발효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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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아랍권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UAE와의 교역·투자 확대와 안정적 중동 지역 진출 기반 조성을 통한 신중동붐 확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UAE 진출 안정성을 제고하고,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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