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김승겸 합참 “9·19합의는 위장평화 공세”

"북한 전쟁 일으킨다면 하마스 침공 양상과 유사할 것"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2일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대북 감시가 제약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김 의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합참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9·19 군사합의로 정찰기의 감시범위가 축소됐느냐’ 질문에 "군사합의로 인한 (비무장지대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에 감시범위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5년 전인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9·19 군사합의 체결 이유로 제시한 "근본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효과가 달성됐는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는데 과연 9·19 합의가 어떤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9·19 군사합의와 관련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 "전형적인 위장평화 공세였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 체결 후 북한의 위반 사례가 17건에 달한다면서 "합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난 10일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됐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와 유사하게 할 것이란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었고 이스라엘의 정보·감시·정찰이 부족했다면서 "다양하고 여러 기만적인 수단, 방법을 통해서 초기에 (하마스가) 기습에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 군은 하마스와는 또 다른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결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보다 훨씬 강력한 공격수단을 갖춘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응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북한이 전체적으로 장사정포 700여문을 보유하고 있고, 수도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은 300여문 정도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사거리가 긴 170㎜, 240㎜, 300㎜ 자주포 및 방사포를 장사정포로 분류하고 있다.

김 의장은 또한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확충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