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기업, 공공조달액 평균 1.5배↑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민간기업의 공공조달액이 최근 5년간 평균 1.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민간기업은 6곳으로, 이중 3곳은 퇴직자가 취업하기 전 790억원에서 취업 후 1410억원으로 공공조달액이 62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A기업은 차관급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후 공공조달액이 271억2000만원에서 404억6000만원으로 1.5배 늘었다.

또 과장급 퇴직자가 재취업한 B기업의 조달액은 428억4000만원에서 879억3000만원, 과장급 퇴직자를 영입한 C기업도 97억400만원에서 132억6000만원으로 공공조달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다.

다만 이들 기업 외에 다른 3곳의 기업 중 1곳은 공공조달 대상 업체가 아니었고, 2곳 업체는 2023년 2월 이후 퇴직자 재취업으로 지난 6월 현재까지 공공조달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조달청 퇴직자를 재취업시킨 기업 대부분은 일반경쟁 뿐 아니라 수의계약, 제한·지명경쟁 입찰 등에서 공공조달액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전관예우와 유착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184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에서 전관예우는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조달청은 퇴직자 관리 강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