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중 USB에 음란물 TV로 돌려본 재소자들

USB 무단 반입해 수개월 동안 음란물 시청
음란물 시청 인원 중에 성폭력 범죄자도 있어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중인 성범죄자들이 음란물 USB를 무단으로 반입해 수개월 동안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치료감호시설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감호자들 여럿은 몇 달간 USB를 돌려가며 음란물을 봤다.

이들은 병원 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공용공간에서 USB를 이용해 음란물을 시청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성폭력 범죄자도 있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을 치료감호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들은 병원 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공용공간에서 USB를 이용해 음란물을 시청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성폭력 범죄자도 있었다.

병원의 관리 및 감독은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립법무병원 물품 반입 검사는 2020년부터 감소세(2020년 884건→2021년 694건→2022년 381건)를 보인다. 수용인원 감소세(1016명→863명→798명)와 비교해도 급감한 수준이다.

물품 반입 검사 절차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 물품 반입 담당 부서는 행정지원과 민원실 및 각 병동 근무자이며 민원실에서 1차 검수 시 실시간으로 폐쇄회로(CC)TV 및 보디캠 촬영을 하면서 내용물을 확인한다"며, "각 병동 근무자에게 인수인계 시 포장재 등을 제외한 내용물만 전달하면 각 병동에서 2차 검수 후 피 치료감호자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는 물품 반입 절차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 발생 후 국립법무병원 자체 조사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병원 직원들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란물 시청 감호자들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검찰청(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USB 반입 경로, 적발 경위, USB 사진 등은 모방 범행 우려 및 개인정보,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권칠승 의원은 "소아성기호증 등 성폭력 범죄자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무부를 향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미성년자 10여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해온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추진 등 제도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