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까지 주택공급 100만호, 공공물량 12만호 추가”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3기 신도시 포함해 수도권서 3만호 공급
11월엔 수도권 8.5만호 신규택지 발표
"인허가 기간은 1년이상 단축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인허가 기준)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공개하고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오는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어 추 부총리는 “오는 12월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면서 “그 외 각종 사업계획 단축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해 공공 인허가 물량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민간 주택공급 장애요인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해 총 지원수준을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한다”면서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P-CBO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해 금융지원을 총 7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면서 “일부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해 총 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기 인허가와 착공을 유도한다. 추 부총리는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해 분양 리스크를 완화한다”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 확대, 기금지원 대출한도 한시 상향 등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비용절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과 건축규제도 완화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를 향한 메시지도 나왔다. 추 부총리는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