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를 기회발전특구로'…경기도, 10월 용역 추진

경기도청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에서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억원이 책정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용역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 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지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메뉴판식 규제 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 허용 등의 규제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을 대상으로 특구 신청을 위해 ▲지역 특화산업 ▲입지 선정 및 지정 면적 산정 ▲기업 수요조사 및 분야별 지원내용 ▲규제 완화 요청사항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분석 ▲개발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용역 추진과 동시에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지원에 비수도권과 차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 및 법 제·개정도 진행한다.

경기도는 앞서 비수도권과 비교해도 기반 시설, 재정자립도 등이 열악한 경기북부가 역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원사항을 규정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상 제약 사항 개선을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