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배출권 가격 오르면 성장률 최대 0.6%P 하락"

한은, '기후변화 대응이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보고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성장률 크게 하락"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특히 수도권보다는 고탄소 산업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5일 '기후변화 대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이행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경우 동남권·호남권·충청권·대경권 등의 순으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온실가스 배출 요인을 분해한 결과 1990~2021년 중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효율성 개선과 탄소집약도 하락으로 인한 배출효율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인구 증가로 인해 총 3.8억톤(t) 늘어났다. 이중 인구효과로 1억t, 소득효과로 6.5억t 증가했으며 온실가스 배출효율성 개선에 따라 3.7억t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의 저탄소경제 이행 경로 시나리오 중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경우와 2100년까지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억제하는 시나리오 하에서 2021~2050년 중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그 결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하에서 2021~2050년 연평균 0.6%포인트, 2도 이하 억제 시나리오 하에서 0.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GFS는 중앙은행과 감독기구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12월 설립된 국제협의체로, 한국은행은 2019년 11월 가입했다.

다만 기술발전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효율성이 상당폭 개선될 경우에는 성장률 하락폭이 각각 0.5%포인트와 0.1%포인트로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보다는 동남권,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 등 비수도권에서 연평균 성장률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고탄소산업이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배한이 과장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환경 이슈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수도권에서는 주력산업의 탄소배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 개발 지원 등 유인구조 마련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저탄소경제 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