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발주 앞당기고 인허가·착공 속도…"공급 위축 우려 불식"

원희룡 "연말까지 인허가·착공 속도에 집중"
금융당국, 건설사에 담보 등 현금 확보 압박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 발주를 앞당기고 인허가, 착공에 속도를 내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남은 3~4개월 동안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쌓이게 만드느냐, 지금 공급 최저점을 찍고 늘어나게 하느냐는 2~3년 뒤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공, 분양은 서두른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닌 만큼 올 4분기에는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와 착공에 더 집중하고, 내년에는 모든 게 전반적으로 맞물려 정상 속도를 낼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공급 촉진과 확대로 갈 수 있도록 초기 비상 단계의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 발주, 지방자치단체와 하는 사업 등의 진척 상황을 국토부가 직접 챙기면서 인허가에 속도를 낸다. 원 장관은 "역량을 집중해 12월(연말)에 공공 인허가 물량은 목표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PF를 유동화한 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유동성 위기를 넘긴 기업들이 오는 10월, 11월 어음 만기를 맞는다.

원 장관은 "금융당국과 함께 현금이 잠겨 있는 사업장, 미분양이나 공사기간 지연으로 현금 흐름이 막혀 있는 사업장 몇곳에 대해 논의했다"며 "당장 도래하는 어음 만기는 해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담보 설정, 추가 출자 등을 통해 대출금을 막을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하라고 (건설사를) 압박하고 있다"며 "사업장을 일부 매각하거나 공동 사업자를 끌어들이는 요구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인허가나 착공을 진행하지 않는 좋은 토지를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라는 의미다.

원 장관은 다만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은 "너무 앞서간 것이고 그동안의 정책 흐름과도 동떨어져 있다"며 선을 그었다. 공급 측면 인허가나 청약, 분양과 관련된 여러 규제들에 전방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맞지만, 유동성 관련 대책과 순환 등의 문제가 우선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토지 전매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토지만 확보하면 몇백억 단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내부 담합 형태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 경우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가 몇 년 사이 수조원의 성장을 이루는 업계 왜곡 현상이 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추석 연휴 전인 이달 20~25일 사이 발표할 예정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