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믿는데 왜 우냐" 부친상에 우는 아내 손찌검한 남편
폭력 전과만 14회…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부친상으로 눈물을 흘린 사실혼 배우자에게 신앙심을 운운하며 "왜 우느냐"고 때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영월군 집에서 B씨(68)가 부친상을 당했을 당시 화장장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느냐"며 어깨와 팔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4월에는 새벽기도를 하던 중 갑자기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며 때린 혐의도 더해졌다.
이밖에 2018년 5월 B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자로 머리를 내리친 후 주먹으로 폭행하고, 석유통으로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피해자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훈계 등으로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살인미수죄, 인질강요죄 등 폭력 범죄로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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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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