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지방교부세 감소…행안부 "건전재정 확립해 달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 개최

내년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가 올해 8조50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요청했다. 또한 지방하천 관리 등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의 책임 있는 관리를 당부했다.

행안부는 30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이같은 요청을 한 것은 내년 지방교부세가 역대급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날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행안부의 예산은 72조945억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80조4878억원) 대비 10.4%(8조3933억원)이 감액된 것이다. 행안부는 2017년 국민안전처와 통합 이후 2020년(-1346억원) 한번만 예산이 감액된 바 있다. 감액 폭으로만 보면 역대 최대인 셈이다.

행안부 전체 예산중 중앙정부가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는 66조7711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75조2883억원) 대비 11.3%(8조5172억원)가 줄어든 것이다. 행안부는 출범 이후 2020년(-2549억원)과 2021년(-4522억원) 두차례 지방교부세를 감액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각각 0.5%와 0.9%가 줄어든 것이라 한 자릿수를 넘어 두 자릿수가 감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교부세의 지자체 재정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50.1%였다. 즉 절반가량을 지방교부세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같은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세수 감소 등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올해 추경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달라"며 "년도 예산 편성시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한 올해 추경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적시 이행, 지자체별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지방하천 관리 등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을 책임 있게 관리해 국민 안전 등 필수적인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세입 여건이 어려운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이고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달라"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책임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지속 관리하는 등 건전하고 책임 있는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