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외국인·유턴기업 지원 확대…'K-콘텐츠 전략펀드' 조성
외국인 직접투자 지원 2000억으로 확대
K-콘텐츠 수출에 1.8조 추가 지원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의 유턴기업 지원에 예산 10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 보조금 지원액을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K-콘텐츠 수출에 1조8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6000억원 규모의 가칭 'K-콘텐츠 전략펀드'를 조성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총 6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의 외국인 및 유턴기업 확대를 위해 투자금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 570억원에서 내년 1000억원으로 75% 늘렸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백신·이차전지·수소·미래형이동수단) 6개 분야와 첨단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이차전지) 4개 분야가 혜택을 받는다.
국내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보조금은 올해 2032억원에서 2127억원으로 소폭 확대했다. 또 기업당 국비 지원 한도 역시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에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에 관련한 지원은 최대 40%에서 50%로 비중을 높였다"고 말했다.
대전 나노종합기술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청정실에서 연구원들이 반도체 소재 제품개발을 위한 성능 평가 지원을 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생태계 고도화 전략을 쳐고 있는 군내 산업계도 이 같은 흐름의 영향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대응책도 속속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생태계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K-반도체 전략보고'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종합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전망하고 대대적인 투자와 세제 혜택을 통해 반도체의 국산화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를 통해 K-방역을 이뤄낸 대한민국이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당당히 K-반도체의 선전을 기대해본다./대전=강진형 기자aymsdream@
문화산업 분야에선 K 콘텐츠 수출을 위한 정책금융 1조77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8000억원) 대비 2배 이상 확대한 규모다. 자금난으로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모태펀드 6900억원을 조성하고,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공세에 대한 지식재산권(IP) 확보를 위해 6000억원 규모의 민관합동 전략펀드인 K-콘텐츠 전략펀드를 신규 추진한다. 전략펀드에는 정부가 8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산업은행과 민간기업 등이 투자하게 된다.
또 콘텐츠 시각특수효과 촬영(VFX)을 위한 버츄얼스튜디오 신규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250억원을 투입한다. 콘텐츠 선 판매계약 체결 기업에 2400억원의 완성보증을 지원하고, 기업의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대출이자 역시 2400억원 규모를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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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광역권 서부·충청유교·남부권 관광개발을 위해 690억원을 지원하고, 올해와 내년 '한국방문의 해' 기념 외국인 방한객 유도 지원을 위해 178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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