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1조9천억 세수감소에도 민생·확장·적극재정펴겠다"

본예산 33조8100억원보다 1400억원 늘어난 33조9500억원 편성
세출 구조조정위해 도지사와 과장 이상 업무추진비 10~20% 삭감
정부, 일본에 성장률 따라잡혔는데도 안일한 정책으로 일관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확장 추가경정예산이 경제 선순환의 지렛대가 되도록 '민생재정, 적극재정, 확장재정'을 내년 본예산까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러면서 올해 1차 추경안은 당초 본예산 33조8100억원보다 1400억원 늘어난 33조95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올해 1분기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일본에 경제성장률을 역전당했다"며 "더 큰 문제는 소상공인 폐업신청이 전년 대비 50% 증가하고, 중기 대출 연체율이 2배 가까이 늘고, 가구 실질소득이 2006년 이후 가장 크게 떨어지고,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섰는데 금리는 오르면서 가계 이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경기도는 인구 뿐 아니라 경제 산업 규모 수출 등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 수출은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수출의 3분의 1인 반도체는 불황과 대중국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하고, 경기 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해 균형을 잡는 게 기본인데, 지금 정부를 보면 경제가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이런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정정책을 포함해 다른 정책도 올바른 상황으로 못 가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건전성 명목 아래 추경도 편성 안 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하지만 "경기도는 (정부와 달리)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을, 소극 재정이 아닌 적극재정을, 긴축재정이 아닌 확장재정으로 가겠다"며 "이런 재정정책 기조를 내년 본예산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이를 통해 확장 추경이 경제 선순환의 지렛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로 경기도 세수가 1조9292억원 감소해 대폭적인 감액 추경이 필요하지만, 공공부문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609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등 확장 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세수가 줄 때 재정을 확장하려면 공공부문에서 솔선해야 한다"며 "과장급 이상 간부의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고 도지사 업무추진비도 20% 삭감하겠다. 이외에도 국내 여비와 사무관리비, 포상비, 기타직 보수 등 모든 경비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도로 건설에 1200억원을 투자해 지방도로공사 지연에 따른 도민들의 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5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공급해 고금리 시대 어려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 수출기업에 430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어려운 시기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에 9000억원의 특례보증과 상환유예 저금리 및 대환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비용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 취약 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도 284억원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