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음식점 용도변경 가능

광주시 고시지역

경기도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4개 공공하수처리구역(경안ㆍ광주ㆍ검천ㆍ수청)에 속해 있는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경안ㆍ광주 하수처리구역은 17곳에서 34곳, 검천 하수처리구역은 5곳에서 9곳, 수청 공공하수처리구역은 3곳에서 6곳까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월9일부터 8월9일까지 6개월 간 광주시 5개 공공하수처리장(경안ㆍ광주ㆍ광동ㆍ검천ㆍ수청)을 대상지로 선정 후 수질검사를 진행해 4개소(경안ㆍ광주ㆍ검천ㆍ수청)가 기준에 적합함에 따라 행위제한 완화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음식점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불가한 지역이지만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戶數)의 5%까지 원거 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도 경기도가 6개월(26회) 동안 매주 1회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측정해 방류수 수질 기준 50% 이하 배출인 곳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18년 남양주시 진중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음식점 비율 10% 확대 후 5년간의 진중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관찰했다.

그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의 50% 이하로 방류하는 등 팔당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올해 1월 음식점 비율 확대를 위한 경기도 환경정비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사전 조사했다.

송용욱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이번 행위제한 완화 고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규제 완화와 수질보전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