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치안업무 최우선으로 경찰조직 재편…의경 부활 검토"(상보)

한 총리, 23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
"범죄행위 진압에 총기·테이저건 동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불거진 묻지마 흉악범죄와 관련해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의경) 재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담화문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조규홍 복지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석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의경은 군 경찰업무 보조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경제도를 통해 집회·시위 관리, 범죄 예방, 교통질서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저출산 현상으로 병역자원이 줄면서 지난 6월에 완전히 폐지했다. 하지만 지난달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속출하자 두 달 만에 의경제도 부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 총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이상동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고 알렸다.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행동자는 검문검색을, 범죄행위의 경우 총기·테이저건과 같은 물리력을 동원해 과감히 제압한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한 총리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겠다”면서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서는 원스톱 솔루션센터를 설치해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치료비와 간병비 등의 지원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