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찔끔 인하' 中, 대규모 경기 부양책 꺼리는 이유 셋

①위안화 약세 등 부작용
②부채 주도 성장 기피 기조
③'혼합 위기'에 정책 운용 제한
소폭 금리인하에…시티도 中 성장률 4%대 하향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시티그룹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하향 조정했다. 커지는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없는 소극적 대처라는 평가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 약세 등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후폭풍, 재정적자 등을 우려해 파격적인 부양책을 내놓길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시티그룹은 21일(현지시간) 중국의 2023년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0%에서 4.7%로 낮춰 잡았다. 앞서 JP모건, 바클레이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올해 중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을 5% 이하로 하향한 데 이어 시티그룹까지 추가 조정에 나섰다.

시티그룹은 전날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마자 "정책 실망"을 이유로 전망치를 끌어내렸다. 인민은행은 전날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종전 연 3.55%에서 3.45%로 0.1%포인트 내렸다.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부동산 기업 디폴트(채무불이행)로 불황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자 인민은행이 두 달 만에 1년 만기 LPR를 인하했다. 하지만 전문가 예상치(0.15%포인트 하향)를 밑돌아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원했던 시장엔 실망감이 번졌다.

중국 정부가 시장의 우려에도 아직까지 강력한 부양책을 꺼내지 않는 배경으로는 위안화 약세 등 대규모 부양책의 부작용, 부채 주도 성장을 기피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책 기조 등이 꼽힌다.

만약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면 가뜩이나 약세인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올 들어 5% 가량 하락했다. 금리 인하로 위안화 약세 국면이 지속되면 '차이나 머니'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다.

중국 경제가 '혼합 위기'에 빠져 정책 운용의 폭 자체가 제한적이란 진단도 나온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터지는 '두더지 잡기 게임' 딜레마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부동산 디폴트의 경우 중국 정부가 한 기업을 구제할 경우 도덕적 해이로 부채 미상환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중국 증시가 이미 초과투자로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누적)' 상태란 지적을 받는 가운데 당국이 증시 부양에 나서면 내재가치 이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자산시장 거품을 유발할 수 있다. 한 외신은 "중국이 덜 개발되고, 레버리지가 적었으며 자산 거품에 덜 취약했을 때 효과적이었던 낡은 경기 대응 플레이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중국 정책입안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두더지 잡기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고 짚었다.

시 주석이 부채 기반 성장 모델을 벗어나길 강력하게 원하는 것도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기피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시 주석은 투기적인 부동산 건설,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보다는 반도체, 전기차, 청정에너지 등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신경제가 주도하는 질적 성장을 주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다만 시 주석에 대한 정치적 불만이 커질 경우 지난해 말 전격적인 코로나19 봉쇄 해제처럼 과감한 부양책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망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