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은 지금]법무법인 청 ‘형사범죄연구소’ 운영… 13년간 오직 형사사건만 연구

‘가상화폐·비상장주식·유사수신’ 등 첨단 금융증권사건 전문
조세 이슈로 이어져도 원스톱 대응 가능해

법무법인 청 형사범죄전담팀 곽준호 대표변호사(가운데)와 소속 변호사들[사진제공=법무법인 청]

가상화폐 코인, 비상장주식 등을 다루는 첨단 금융증권사건은 해당 종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으면 형사전문변호사도 변론 전략 수립이 쉽지 않다.

법무법인 청은 금융증권사건과 사행성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범죄연구소’를 개소, 관련 사건 연구와 분석에 매진한다. 방대한 양의 판례 데이터베이스와 최신 실무 경향을 분석해 조사와 재판 등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변론 전략을 제시한다.

형사사건 수행 경력 13년의 형사전문 곽준호 대표변호사(변호사시험 2회)를 필두로 10여 명의 소속 변호사가 각 사건마다 태스크포스(TF) 팀을 조직해 전문적으로 대응한다. 여러 명의 대표 변호사가 모여서 사실상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로펌이 아닌, 온전히 곽 대표변호사가 형사범죄전담팀 전체를 이끄는 로펌이다. 마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곽종석 변호사가 고문을 맡아 깊이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규모가 큰 첨단 금융증권사건 및 사행성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강제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신속한 방어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이들 사건은 공범 관계가 복잡해 서로 간에 진술이 불일치하게 되면 불필요한 부분까지 드러나고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해관계가 상충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으므로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 조율도 필수이다.

법무법인 청 형사범죄전담팀은 수사가 시작된 즉시, ‘당해 피의자 변호인 접견·담당 경찰 수사관 미팅 및 협의’를 진행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는다. 동시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분석하고 영장실질심사 및 남은 사건 관계자들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 당사자가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 수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곽 대표변호사는 "첨단 금융증권사건 등은 조세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라며 "일선 세무서 국세심사위원과 지방국세청 법률고문, 국세 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를 역임한 경력으로 조세 사건 원스톱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치밀한 대응으로 코알 코인 대표이사 210억원대 사기 전부 무죄, QRC뱅크 중간투자자모집책 사기 무혐의, ‘파뵤시 거래소’ 대표이사 항소심 집행유예 등 언론에 보도된 대형 금융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다.

곽 대표변호사는 “치밀한 법리해석을 바탕으로 하되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실무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변론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수많은 로펌이 형사전문로펌을 표방하지만, 오직 금융 관련 형사사건만 연구하고 수행하는 진정한 형사전문로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