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용 특례보금자리론, 반년만에 18조...가계대출 증가 '비상'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증가 주요 원인
금융당국 금리 추가인상 예고
신규주택구입 용도 전체의 58.6%차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면서 부동산 거래시장의 빙하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불어나자 금융당국이 정책대출상품에 관한 추가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 타깃은 특례보금자리론이다.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한 상황인 만큼 공급 추이와 주택저당증권(MBS) 조달금리 여건을 고려해 추가 인상을 포함한 공급 속도 조절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지난 10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변동·혼합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구입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통합한 상품으로 올해 1월 말 나왔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그동안 변동이 없다가 이달 11일부터 0.25%포인트 올랐다.

신규주택구입 비중, 구입가도 매월 증가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금리가 기존 연 4.15%~4.45%에서 연 4.40~4.70%로 상승했다. 14일 현재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 하나·우리·NH농협)의 고정금리는 3.82~5.58%이다. 하단 기준으론 특례보금자리론이 다소 높다. 금리를 지금보다 더 올려 자금이 풀리는 속도를 늦추겠다는 의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동안 더 빠른 속도로 대출이 나갔다"며 "올해 들어 주담대가 증가한 원인은 부동산 규제 지역을 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올려준데다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부동산 연착륙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7월 말 유효 신청 기준 금액은 31조1285억원이다. 이중 신규주택구입에 투입된 자금이 가장 많았다. 지난 6개월 동안 전체 금액의 58.6%인 18조2322억원이 주택구입 대출자금으로 쓰였다. 주택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며 매달 신규주택 구입 비중과 액수는 증가하고(5월말 53.6%, 13조3361억원 → 6월말 56.4%, 15조9191억원) 있다.

부동산 경착륙 막으려면 특례보금자리론 연장 주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이후 주택 거래 양상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2~5월 3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거래 대금이 전년 동기 대비 16조6000억원 증가했다"며 "특례보금자리론은 은행들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할 때도 나홀로 증가해 거래 활성화와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총예산(39조6000억원)의 78%가 소진된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힘이 빠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를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나오기 시작한 게 변수가 될 수 있다. "대출금리가 연 4%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신호를 소비자가 확신하게 되면 수요와 거래 모두 빠르게 정상화할 것이다. 한시 도입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 3분기까지 연장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지난 13일 국토연구원)

한편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외 주담대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50년 만기 초장기 주담대를 지목하고, 이 대출을 받을 때 연령 제한을 두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